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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금에 대하여
(자유) 자유게시판
pull0*** ()
2021.11.10 18:52
조회 2,276
예약금에 관한 법률적 의견과 법조항 입니다
판매자 파기의 경우 배액배상
구매자 파기의 경우 예약금 포기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입니다..
다만 소액을 민사걸기에는 번거로운 점이 너무 많아서
판매자가 배째라고 나오면 대부분 예약금 정도만 돌려받고
말고 있는게 현실이죠..
우리 모두 최소한의 상도덕과 법은 지키는 모범 시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당...
모두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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